[경제] 토큰? ICO? 코인 기초 용어 정리

Howey ICO상품 test는 4가지 기준으로 디지털 토큰 여부를 판단한다.Howey test는 투자 계약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4가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EC와 법원에서 디지털 토큰인지 아닌지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DAO는 블록체인 기반의 알고리즘과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으로 운영되는 가상 회사이다. DAO는 이익을 추구하고 DAO 토큰 판매를 통해 자금을 모아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ICO상품 것을 목표로 했다.또한, DAO 토큰 소유자는 프로젝트로부터 예상 수익을 통해 투자의 대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DAO는 ICO를 통해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든 토큰을 150만 달러를 모집하였고, 이더리움 기반 토큰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었다. 그러나, DAO는 해킹을 당해 약 3분의 1의 자금을 도난당했으나 하드 포크라는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투자자에게 환불되었다.[DAO의 해킹사건은 ICO상품 다음 블로그 참고]이 사건은 당시 최대 규모의 토큰 판매이고 해킹 사건으로 인해 대중과 규제 기관의 주목을 받았다. SEC는 조사를 통해 DAO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어 투자상품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1933년 증권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SEC의 조사는 Howey 테스트를 통해 DAO 토큰의 증권성을 분석하였으며, DAO 투자자들이 현금이나 다른 ICO상품 암호화폐로 토큰을 구매했다는 점을 중점으로 다루었다. SEC는 DAO 투자자들이 현금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사용해 DAO 토큰을 구매했다는 사실에 주목 Howey 테스트의 첫 번째 요소인 '돈의 투자'를 충족한다고 본 것. SEC는 돈의 개념을 현금뿐만 아니라 암호화폐까지 확장해서 해석SEC는 Howey 테스트를 통해 DAO를 증권이라고 판단하였다.DAO는 투자를 받아 이익을 내는 것이 목표인 기업이기 ICO상품 때문에 DAO토큰 보유자들은 이익을 기대할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토큰을 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다.투자 대상을 선택: 투자자들은 창립자들이 선택한 투자 대상에 대해 투표를 할 뿐, 직접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 데는 큰 영향력을 행사 못함​ DAO가 표방한 '탈중앙화'라는 이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소수의 전문가 ICO상품 집단에 의해 운영되는 구조였다.SEC는 토큰 보유자들이 블록체인에서의 투표권이 실제로 가상 비즈니스 운영(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DAO의 창립자들이 주로 사업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 약 11,000명의 개인 투자자들 없이 창립자들의 노력에서 비롯된 이익이라고 본 것이다. ​SEC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금융 상품이라도 미국 증권 규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하며 암호화폐 ICO상품 시장에 대한 강한 감독 의지를 드러냈다.디지털 토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그 판매는 규제하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SEC는 모든 토큰 판매가 증권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여 사안별로 고려하여 판단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Howey 테스트는 다양한 자금 조달계획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테스트로, SEC는 이를 디지털 토큰커뮤니티에 준수할 것을 경고하며 ICO상품 향후 시행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 DAO 보고서의 발표 후, 암호화폐의 가치가 하락했지만 이후 회복되었으며, 새로운 ICO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다. SEC는 몇몇 기업과 접촉해 잠재적인 법 위반에 대해 경고했고, 일부 스타트업은 ICO를 중단하고 투자금 회수 결정이나 No Action Request Letter&quot제출 등의 대응을 선택했다. ​[출처: Michael Mendelson, From Initial ICO상품 Coin Offer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