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

노동계가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나선 서울시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가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등록돼 있지 않다는 게이유다.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이주가사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울시와 법무부의‘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 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시범사업의 폐해를 지적하며“결국 최저임금법 미적용 가사·돌봄노동자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지난달 24일 서울시와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 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학생(D-2), 졸업생(D-10-1), 결혼이민자 가족(F-1-5), 전문인력(E-1~E-7, F-2, F-4, H-2)의 배우자(F-3)를소지한 체류자다. 이들 중 가사사용인으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을6월부터 양육 가구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목표는 300가구다.가사사용인은 지난해 시행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과 달리 사적 계약을 맺는다.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탓에최저임금 적용 의무가 없다.연대회의는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포함된 정책으로이미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았는데도 정부는 쏟아지는 비판을 무시한 채 본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업이 비공식 노동자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가사근로자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도 짚었다. 이어“정부가 해야할 일은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박탈에 앞장서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연대회의는 서울시가 중개 사업자로 택한 이지태스크가 무허가라는 점도 문제삼았다. 서울시와 업체는 사업 시작 전 허가를 얻겠다고 했는데 애초 전문성 없는 업체를 선정한 게 문제라는 것이다. 연대회의는“직업안정법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도졸속적 사업과 무허가 업체 문제에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연대회의는 서울시와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가사서비스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에 의거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는데 이지태스크는허가가 없다”며“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부탁드린다”고 적시됐다.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반인권적 정책을 중단하[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도내 주요 과수인 사과와 배, 복숭아의 올해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도내 지역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의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고온적산온도를 계산해 산출한 개화기 예측 결과다.이는 개화기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저온 피해 예방과 과수화상병 방제 시기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2일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조은희)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지역별 기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화기를 예측한 결과, 사과 ‘후지’ 품종은 북부권(충주‧음성)이 4월 18~25일, 중부권(청주) 4월 15~20일, 남부권(보은, 영동)이 4월 15~22일로, 전년보다 북부‧남부권은 최대 6일, 중부권은 5일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아이뉴스24 DB] 배 ‘신고’ 품종은 북부권 4월 13~19일, 중부권 4월 10~12일, 남부권 4월 10~16일로, 전년에 비해 북부권은 6일, 중부권은 1일, 남부권은 4일 늦어질 전망이다.복숭아 ‘천중도백도’ 품종은 북부권 4월 13~19일, 중부권 4월 10~12일, 남부권 4월 11~15일로, 전년 대비 북부권은 5일, 중부권은 2일, 남부권은 4일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4년 평균과 비교하면 사과와 배는 8일, 복숭아는 7일 개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개화 시기가 빨라지면, 갑작스러운 서리나 저온 등 이상기상으로 인해 꽃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아 결실이 나빠질 수 있다.이에 따라 과수재배 농업인들은 기상예보에 관심을 기울여 사전 대비해야 한다고 농업기술원은 설명했다.서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상팬과 미세 살수 장치를 가동하거나, 방풍망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꽃이 저온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결실량 확보를 위해 피해를 받지 않은 꽃을 중심으로 인공수분을 통해 결실률을 높이고, 꽃이나 어린 과일 솎는 시기를 늦추는 것도 필요하다.유세은 농업기술원 연구사는 “기후변화로 과수 생육 시기가 매년 변동하고 있어 저온피해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절한 품종 선택과 재해 대응 기술개발 연구에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청주=안영록 기자(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