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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상단작업 윤석열 선고 앞두고 ‘기세 밀려선 안돼’ 판단국힘은 “국정마비 부를 30번째 탄핵” 맹공격용혜인 기본소득당,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오른쪽부터)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21일 발의했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기일을 24일로 지정한 뒤 ‘탄핵의 실익이 사라졌다’는 안팎의 평가에도 공언한대로 최 대행 탄핵 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다만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와 국회 본회의 일정에 따라 실제 탄핵 표결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의원 188명이 이날 발의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보면, 최 권한대행 탄핵사유는 △12·3 내란 관련 행위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불이행 등 4가지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뒤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민주당이 안팎의 비판과 반발을 무릅쓰고 최 대행 탄핵을 강행하기로 한 데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연되고 극우세력의 준동이 격화되는 상황에 당의 대응 수위를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단식농성장을 찾아 “최 권한대행이 대놓고 국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헌재의 명확한 판결조차 대놓고 거부하고 있는 이 자체가 국헌 문란 행위다. 아무리 봐도 최 권한대행 본인이 이번 내란 행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헌정 파괴 세력’과의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전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요한 건 ‘헌법 수호’ 가치를 누가 선점하느냐’”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최 대행을 방치해두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두고 ‘승복하니 마니’ 할 때도 민주당이 내세우는 주장의 정당성이나 명분이 떨어진다”고 말했다.다만 최 대행 탄핵안이 실제 표결까지 이르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24일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최 권한대행은 기재부장관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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