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또는 각하 의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도

기각 또는 각하 의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도 기각 또는 각하 의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도 갈릴지 주목”헌법재판관 8명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뉴스1“위헌·위법이고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정계선)“위헌·위법이나 중대하지 않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위헌·위법 요소를 인정할 수 없다.”(김복형)“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정형식·조한창)헌법재판소가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하면서 헌재재판관들이 밝힌 이유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 인용 1, 각하 2로 나뉘었다. 기각 의견에서 위헌·위법 여부를 놓고 다시 한 번 4 대 1로 갈리기도 했다.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 이어 헌재 재판관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감 없이 표출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도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다시 한 번 갈린 헌재헌재 재판관들은 알려진 정치 성향에 따라 보수(정형식·김복형·조한창), 중도(김형두·정정미), 진보(문형배·이미선·정계선)로 분류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청구에서도 재판관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냈다.우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판단을 내렸다. 두 재판관은 “(한 총리)탄핵소추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며 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내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나머지 재판관 6명은 본안 판단에 나섰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다섯 가지로 △내란행위 공모·묵인·방조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의결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이 중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거부를 놓고 의견이 셋으로 갈렸다.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계선 재판관은 이를 중대한 위헌·위법 요소로 봤다. 정 재판관은 해당 사유 외에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역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재판관 중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진보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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