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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7캠프 쿠팡퀵플렉스주간 불법이민자 추방명령 집행정지 놓고 충돌사법부 결정 무시 행태에 대법원장 ‘일침’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3.05.[워싱턴=AP/뉴시스]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70)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례적으로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민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를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로 매도하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로버츠 대법원장이 18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정면 비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을 활용해 불법 이민자들을 해외로 추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수도 워싱턴 법원의 제임스 보아스버그 연방 판사가 거의 즉각 ‘효력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따르지 않자 보아스버그 판사는 정부에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위를 해명하라고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그를 탄핵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이날 “2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법관) 탄핵은 사법부 결정에 대한 이견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돼왔다”며 “그 목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항소 절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올바른 대응은 판사 탄핵이 아닌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2005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성향 판사다. 종신직인 대법원장에 오를 당시 50세로 역대 대법원장 중 세 번째로 젊은 나이로 화제가 됐다. CNN방송은 그가 총기, 낙태, 종교, 문화전쟁 등 다양한 이슈에서 보수적 판결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진영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보도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오바마케어를 지지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로버츠 대법원장이 기존의 선례를 뒤집거나 연방법을 폐지하는 등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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