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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5-03-13 02:54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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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송요건 –제3자 법정소송담당X, 흠결시 : 소각하① 제척기간(§406조②항)② 피고적격(수익자, 전득자만) - 채무자X(소각하)③ 취소의 대상(전득자의 소송물 = 사해행위만), 전득행위가 아님(소의 이익이 없음)④ 권리보호이익2. 본안요건 –흠결시 : 청구기각① 피보전채권의 존재② 사해행위③ 채무자의 사해의사④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3. 원고의 당사자적격 –일반법리 적용(이행의 소송에서는 주장자체로 판단함.)(1)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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