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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keterJ 작성일25-03-31 01:4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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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韓에 '마은혁 임명' 요구하며 '재탄핵·줄탄핵' 압박 총공세4월18일 문형배·이미선 퇴임 고려해 재판관 임기 자동연장법 추진국민의힘, 野 공세에 "이재명 세력의 국가전복이자 내란" 맞불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총력전 돌입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중순까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나지 않을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 가용 카드를 모두 꺼내겠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야권의 파상공세를 받으며 '재탄핵' 기로에 놓인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연일 '침묵'을 지키고 있다.박찬대, '마은혁 임명' 데드라인 제시…"중대 결심할 것"민주당은 30일 한 권한대행을향해 2차 탄핵소추를 경고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압박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을 향해 "4월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중대 결심'의 구체적 실행 방안은 직무복귀한 한 대행을 재탄핵하고,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는 '쌍탄핵'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민주당은 우선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 대행에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이와 동시에 문형배 헌재 소장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달 18일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문 소장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일까지 신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이들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달 1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마 후보자 임명 불발에 재판관 2인까지 퇴임하면 헌재는 8인 체제가 붕괴되고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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