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부과

상호관세 부과 차트를 들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 일괄 적용한 25%의 상호관세가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워싱턴DC의 미국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가 25일 발표한 '공정성과 상호성?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해방의날 관세 재검토'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에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는 이번 관세가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더 잘 이해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들고 나온 것과 관련, "절차적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관세 조치를 긴급하고 우선순위로 부과하기 위해 행정 권한을 행사한 이유는 명확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BBB)을 통해 감세를 위한 재정적 여지를 확보하려는 목표를 고려할 때 관세는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선호할 수단 중 하나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또한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유로 양국 간 무역 격차를 지목했다.보고서는 "양국은 한미 무역 관계에서 이익을 얻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불균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 조치의 배경이 설명된다"고 밝혔다.아울러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각종 규제 등 한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해선 "USTR이 한미 무역에서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포함해 비관세조치에 대한 평가를 제공했지만, 한국과 같은 무역 파트너에 대한 상호적 조처에 해당하는 수준의 미국 관세 수준을 정당화할 양측의 합의된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짚었다.보고서는 또 국가별 비관세조치 영향을 추정할 방법이 있지만,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쉽거나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비관세조치에 대한 효과를 추정할 수단을 찾 시민단체 ‘정의로운전환2025공동행동’이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담은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입법청원 활동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Q.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했는데, ‘공공재생에너지’란 건 또 뭔가요?A. ‘공공’(公共)은 “국가나 사회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으로, 기본적 삶의 조건인 에너지 역시 여기 해당합니다. 에너지는 오랫동안 국가가 소유·통제해왔으나,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유기업을 민간에 팔고(민영화) 경쟁 체제를 도입(시장화)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자유화’ 바람이 일었죠. 그러나 민간 기업들만 이익을 챙기고 소비자 가격은 오르는 등 ‘시장의 실패’란 지적이 나왔어요. 게다가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데, 민간 기업들은 이익을 따지느라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있어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만 투자하고, 그 수익도 재투자하지 않거든요. 이 때문에 국가 소유·통제 아래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공공재생에너지’ 주장입니다.“한국, 멕시코 ‘공공경로’에 주목하라”지난 18일 국내에서 열린 ‘세계는 지금 공공재생에너지’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한 션 스위니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 코디네이터는 “한국 국회의원들은 대표단을 꾸려 멕시코 에너지부를 방문해 만나보라” 제안했어요. 2013년 멕시코 페냐 니에토 정부는 전력시장을 대대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등 ‘자유화’ 조처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국외 자본의 배만 불려주고 전기요금은 치솟았다’는 비판이 나왔어요.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발전사들은 따박따박 전기료를 받아가는데, 전력망 등 인프라 투자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이 높은 요금을 부담하면서도 전기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이에 따라 2018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 집권 이후 멕시코는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공공경로’(public path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