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reviewer / 설날선물 50...<br>감경 상한 현행 50

리버티코리아포스트=이현규 기자 이제가맹본부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면과징금을 최대70%까지 감경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가맹사업법을 위반한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이에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의과징금감경 상한을70%까지 상향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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