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reviewer / 설날선물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갈취한권재찬씨에 대해 대법원이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씨의무기징역형을 확정하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1심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을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감형했는데,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권재찬#연쇄살인#무기징역
21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권재찬에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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