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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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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ht43oso 작성일25-06-06 23: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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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24일, 전북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미래에너지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100,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천”…이재명 정부, 에너지 전환의 시험대에 오르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 균형발전’과 함께 또 하나의 핵심 국정 아젠다는 ‘에너지 전환’이다. 특히 전북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지역이라는 한계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 돌파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전북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 1위 지역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에너지 전환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 전주 유세에서 “전국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자원은 비슷하지만, 전북 서남해안은 넓은 부지와 낮은 땅값,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에 최적지”라고 평가했다.그는 “전남 신안군에서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통해 주민들이 매달 150만~250만 원의 안정적 소득을 얻고 있다”며 “이 모델을 전북에도 적용해 발전소 지분의 30%를 주민에게 배분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전북도 역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을 통해 기술 보급과 발전지구 지정, 이익 공유 시스템 등 세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며, 전북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풍력·태양광·수소…전북,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실험실 되다”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풍력(부안·고창)–태양광(새만금)–수소(완주)’ 삼각축이 형성된 지역이다. 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 전략과 맞물려 지역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전북도는 ‘새만금 RE100 국가산단’을 조성해 국내외 첨단 제조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세웠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전환이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완주에는 수소 특화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부안·고창에서는 해상풍력 개발을 둘러싼 민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전북은 ‘에너지 생산지’에서 ‘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노리고 있다. ▲군산 비응도 풍력발전단지. ⓒ군산시 “인프라와 제도는 아직도 부족…‘선언’과 ‘실행’ 사이의 간극”하지만 전북의 에너지 전환 전략은 여전히 ‘선언’과 ‘실행’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새만금 일[이철재 기자] 2023년 12월 12일 환경부는 "강우량, 야적퇴비 대응, 댐-보-하굿둑 연계운영 등 녹조 저감대책으로 조류경보일수가 전년 대비 36% 감소 했다"라고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한 겨울인 12월에, 그것도 당시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이 녹조가 줄었다는 내용을 직접 브리핑했다. 그만큼 환경부가 실시한 녹조 종합대책이 성과가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 조류경보일수 줄었다는 환경부 보도환경부는 녹조 종합대책 이행 강화 및 강우량 1.4배 이상 증가 영향으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조류경보일수가 36% 저감했다며, 녹조 저감 대책을 홍보했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환경부 추진 녹조 저감 종합대책은 녹조 발생의 원인인 야적 퇴비를 사전에 수거하는 예방 대책, 녹조 발생 시 조류제거선으로 녹조를 제거하는 사후 대책으로 구성돼 있다. 윤석열 정권 들어 강조한 대책이었다. 또 조류경보일수는 녹조 발생 정도에 따라 환경부가 단계적 경보를 발령하는데, 한해 경보 발령을 총합해서 계산한다. 현제 조류경보제는 관심, 경계, 대발생 3단계로 구분돼 있다. 환경부의 전례가 없는 한겨울 '자랑질(?)'엔 이유가 있었다. 당시 환경단체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우리 국민 먹거리(쌀, 무, 배추), 수돗물,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 검출 사실을 밝혔다. 대표적인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는데, 이 물질은 만성 노출시 청산가리 6,600배의 독성을 지닌 물질로서, 간독성, 생식 독성 등 갖고 있다.실증적, 과학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단체는 녹조 환경재앙이 사회재난으로 확산했다며 낙동강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을 요구했다. 언론 반응은 물론 국민적 우려가 컸다. 낙동강변 학부모들이 환경부에 항의 전화가 이어지지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녹조 종합대책으로 녹조가 감소했다는, 즉 환경단체를 향한 일종의 반박 성격으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환경부는 2024년에도 똑 같은 녹조 저감 종합대책을 시행했다. 녹조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조류제거선을 더 투입했다. 그럼 지난해 조류경보일수는 어떻게 됐을까? 환경부는 또 자랑질 하며 성과 발표를 했을까? 결론부터 밝히면 환경부는 침묵했다. 조류경보제 발령 일수는 어렵고 복잡한 데이터 계산이 아닌 '더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왜 발표하지 않았을까?2024년에 환경부가 침묵했던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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