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3월 15

지난 2023년 3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 재정 2%를 달성하는 비전대회’에서 홍익표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최수문기자 [서울경제] #. 지난 2023년 3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 재정 2%를 달성하는 비전대회’라는 행사가 열렸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였던 당시 거대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문화재정 비중 2% 목표를 달성하겠다면서 내건 행사다. 당시 참석자들은 “문화재정의 비중이 늘어나기는커녕 뒷걸음질한 것은 정부가 숫자로서의 경제성장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며 “문화를 놀고 먹는 소비만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고 투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었다.당시 행사에는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문체부 차관, 문화예술계 협회 및 기관, 체육계 협회 및 기관, 관광협회 등 관련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도 영상 메시지를 보내 힘을 보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 문화예술체육관광 비중은 감소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보면 115페이지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의 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항목에서 ‘국가예산 대비 문화재정의 대폭 확대’를 첫째 과제로 내세웠다. 다만 문화재정의 대폭 확대라는 데 실제 규모가 얼마일지 의문이 들었다. 많은 이들은 앞서 민주당이 지적했던 국가예산 대비 비중 ‘2%’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문화계에서는 문화재정 2%가 문화강국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지원 규모라고 인식한다.) 이렇게까지 다짐을 할 정도면 문화재정이 정말 ‘대폭’ 늘어나는 것을 기대할 만하겠다.먼저 여기서 언급해 둘 것은 이른바 ‘문화재정’의 성격이다. ‘문화재정’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단독 예산에만 한정되느냐 아니면 다른 부처 문화 성격 분야까지 더 확대되는 것인가다. 어느쪽이냐에 따라 예산 계산이 크게 달라진다.일단 문화체육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개신교계 주장을 차용하는 데 대해 성소수자 학계가 규탄하며 국회와 여당에 엄격한 대처를 촉구했다.한국성소수자연구회와 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 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는 23일 공동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표명한 발언들은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사건"이라며 "국회는 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종교편향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라"고 밝혔다.학계는 김 후보자가 한 개신교계 단체 모임에서 "모든 사람이 동성애를 택한다면 인류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동성애는 '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출생율의 관점에서도 허구"라며 "지금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는 전 세계 39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은 유례없이 낮은 출생율을 찾아보기 어렵고, 동성혼 인정으로 출생율이 낮아졌다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이후 김 후보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개신교계 반대를 언급하며 '사회적 대화'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절반 이상은 종교가 없는데 김 후보자는 국가 정책의 장에 특정 종교, 그 중에서도 일부 교회의 신념을 끌어들인다"며 "결과적으로 성소수자는 자신이 선택한 종교도 아닌 특정 종교집단의 신념 때문에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돼, 시민의 권리를 제한받는다"고 비판했다.또한 이들은 "지난 내란 국면에서 목격한 극우 개신교 세력은 자신들이 임의로 해석하고 구성한 특정한 종교적 신념에 '국교의 지위'를 부여하고 싶어 한다'며 "내란 극복을 제1의 사명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된 첫 총리 후보가, 그런 세력과 다를 바 없는 정교일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공직자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해 개신교 근본주의 세계관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격사유"라며 "(국회는) 총리 인준 여부에 고려하고 질문하고 판단하라"고 요구했다.신길교회 안수집사로 알려진 김 후보자는 지난 2023년 11월 한 개신교계 행사에서 자신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민주주의자'라고 소개하며 "현재 발의되어 있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