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결국 관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한국 정부가 결국 관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압박 전략을 상대하게 됐다. 경제와 안보 문제가 뒤섞인 복잡한 협상이 될 전망인데, 대통령 대행 체제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이를 이어받아야 하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됐다. 정권 이양기에 대미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 전반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던 25%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되고 기본 10%만 부과하기로 결정됐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협상을 통해 관세부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현안 화상회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워싱턴에 있는 조현동 주미대사(영상 앞줄 오른쪽)와 미국의 상호관세 등 통상 현안 협상을 위해 현지에 급파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영상 앞줄 왼쪽) 등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 아직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관련 언급해온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이 양국 모두에 법정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라 본 당시 입장에 대해 “현재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만을 문제 삼으며 재협상을 요구해 오기보다는 다른 분야에서의 협상 내용과 맞물려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된다. 국내 정세상의 불안정과 지도부의 변화가 미국과의 이런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를 석 달 유예함에 따라 이 기간 어떤 협상을 해 내는지는 더욱 중요해졌다.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과의 관세 논의에 대해 “우리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갔고, 일본과 더불어서 우선 협상권을 갖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유예기간 90일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 신정부가 들어오기 전 두 달 동안 실무 협의를 통해 파이프라인 투자, 천연가스 프로젝트, 조선업 등에서 지속적으로 어필하면 관세율은 충분히 조정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민 교수는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라며 “국익을 고려할 때 경제 통상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량 증가가 동아시아 지역 탄소배출량을 급증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인공지능 반도체 자료사진. 픽사베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전력이 2030년이면 아일랜드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보다 많은 3만7천기가와트시(GWh)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경우 한국처럼 반도체 칩 생산시절이 집중된 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왔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10일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의 그림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엔비디아와 에이엠디(AMD)의 주요 인공지능 반도체 6종을 제조한 과정에 들어간 전력소비량이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인공지능 칩 수요의 증가로 2023년 218GWh에서 지난해 984GWh로 급증한 것인데,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2030년 최대 전력 사용량은 3만7238GWh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아일랜드 연간 전력 소비량 3만581GWh을 넘어서는 것으로, 화석연료 위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약 1680만t의 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 문제는 인공지능 칩 수요가 늘수록 생산시설이 집중된 동아시아 지역의 탄소배출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만 파운드리 티에스엠시(TSMC)와 한국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90% 이상이 동아시아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 관련 칩 제조에 소비 되는 전력량 예측치. 그린피스 보고서 갈무리 보고서는 대만과 한국의 경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비중이 각각 80%, 60%를 넘어 탄소 배출 급증에도 기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의 인공지능 칩 제조 과정에서 전력 소비량은 2023년 134.6GWh에서 2024년 315.2GWh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도 5만8천톤에서 13만5900톤으로 크게 늘었다. 대만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2023년 4만1200톤에서 2024년 18만5700톤으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2030년 전후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기를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조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