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더불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미국 국채 보유 논란과 관련해 “알맹이 없는 10조 추경은 물타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우리나라를 숏친 최상목 경제부총리, 알맹이 없는 10조 추경은 미국 국채 매입 논란 물타기 아닌지?’라는 제목의 글에 이같이 적었다.임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외환시장을 방어하겠다고 외치던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수장이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투자를 했다(숏 포지션)”라며 “대한민국 경제 파탄에 베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본인의 미국 국채 매입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니, 그동안 국민들의 지속적인 추경 편성 요구를 무시하던 최 부총리가 느닷없이 국회를 향해 10조 추경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라며 “산불을 이유로 규모도 부족하고, 세부 내용도 부실하고, 제출 시기도 없는 ‘미국 국채 매입 물타기 추경’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다.임 의원은 “지금까지 이런 경제부총리는 없었다”라며 “최 부총리의 경제 정책을 국민이 어떻게 믿겠나.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의 신뢰를 이미 잃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본인이 보유한 미국 국채가 환율 손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하길 진정으로 바란다면 국민 기대치에 부응하는 알맹이와 진정성 있는 추경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 제도를 전면 개편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낙찰하한율과 일반관리비율 등 실질 공사비 산정 기준을 20년 만에 손질하고, 지역·중소업체 지원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행안부는 31일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개선안은 △적정 대가 보장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 완화 △지역·중소업체 지원 강화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됐다.특히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하한율이 상향된다.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일괄 2%포인트씩 높여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유도한다. 최근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건설업계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점이 반영됐다.물가변동 적용 요건도 완화된다. 계약 해제·해지 시 물가변동 적용 기준일을 기존 계약일로 앞당기고, 특정 자재 가격 인상 기준도 기존 15%에서 10%로 낮춘다. 장기계속공사의 계약 간 공백기간에 발생하는 현장 유지관리비용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5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율은 6%에서 8%로, 토목공사의 간접노무비율은 15%에서 17%로 각각 높아진다.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보상비율도 현행 11.5%에서 1.52%로 상향된다.지역 및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는 1점의 가산점이 신설되고, 공사 현장 인근 지역업체 가산점은 0.5점에서 1점으로 오른다.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에 따른 가산점 기준도 상향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부도 시에는 대체 평가가 허용된다.계약상대자 권익보호 차원에선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이 기존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입찰·계약 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요건이 확대되고,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기간도 손해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5~7개월로 완화된다.행안부는 제도개선안을 4월 중 예규·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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