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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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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ht43oso 작성일25-06-07 21: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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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hoto 조선일보이른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황제소환이 있던 지난해 7월. 평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러다 정권 바뀌면 검찰청 없어진다'는 말이 나왔다. 평검사들이 봐도 이해할 수 없던 김 여사 수사는 구성원들에게 검찰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2년 반이나 빠르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지금 평검사들의 우려는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했다.검찰개혁은 진보정권의 오랜 숙제였다.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들고나온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다. 그는 검찰의 저항을 온몸으로 겪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라는 그의 어록은 지금까지도 회자된다. 노 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에서 느낀 배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사후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노 전 대통령은 "나는 검찰 중립을 보장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면 검찰도 부당한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으리라는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검찰은 끝내 논두렁 시계 파문으로 노 전 대통령을 무너뜨렸다.그를 지켜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어서 검찰개혁은 '필생의 꿈'이었다. 검찰의 과잉수사로 노 전 대통령을 떠나보냈다는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거치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실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5월 취임 2주년 대담에서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지금까지 놓쳐왔다.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방안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그러나 두 번의 시도는 모두 미완으로 끝났다. 노무현 정부 때는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검찰 조직의 강력한 반발로 좌절됐다.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은 "내 목을 먼저 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을 개정하며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검찰개혁의 칼을 빼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hoto 조선일보이른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황제소환이 있던 지난해 7월. 평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러다 정권 바뀌면 검찰청 없어진다'는 말이 나왔다. 평검사들이 봐도 이해할 수 없던 김 여사 수사는 구성원들에게 검찰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2년 반이나 빠르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지금 평검사들의 우려는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했다.검찰개혁은 진보정권의 오랜 숙제였다.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들고나온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다. 그는 검찰의 저항을 온몸으로 겪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라는 그의 어록은 지금까지도 회자된다. 노 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에서 느낀 배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사후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노 전 대통령은 "나는 검찰 중립을 보장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면 검찰도 부당한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으리라는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검찰은 끝내 논두렁 시계 파문으로 노 전 대통령을 무너뜨렸다.그를 지켜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어서 검찰개혁은 '필생의 꿈'이었다. 검찰의 과잉수사로 노 전 대통령을 떠나보냈다는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거치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실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5월 취임 2주년 대담에서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지금까지 놓쳐왔다.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방안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그러나 두 번의 시도는 모두 미완으로 끝났다. 노무현 정부 때는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검찰 조직의 강력한 반발로 좌절됐다.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은 "내 목을 먼저 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을 개정하며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검찰개혁의 칼을 빼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사태'로 취임 35일 만에 사퇴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맞서며 힘을 잃고 피로감을 남겼다.이제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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