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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작성일25-03-27 00: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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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송기사 투기방지 다가오는 5월 무순위 청약제도 전면개편무주택 실수요자 공급… 투기 방지부양가족 실거주 확인 등 절차 강화경쟁률 최대 60%가량 낮아질 전망지방 미분양 우려 '사회적 합의' 필요완판 앞둔 중랑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노원 '서울원 아이파크' 등 노려볼 만서울 노원구에 지어지는 '서울원 아이파크' 투시도.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줍줍', '로또 청약'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 제도가 이르면 오는 5월에 전면 개편된다. 시세차익을 노린 사실상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무순위 청약 제도를 바로잡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다.'무순위 청약'은 미계약 또는 미분양 등으로 나온 잔여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특별공급이나 1·2순위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하다.분양업계 일각에서는 청약 제도 개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미분양 사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무순위 청약 자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해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서울 중랑구에 건립되는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부감도. [포스코이앤씨 제공] 거주 요건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거주 조건을 부여하고, 신청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하는 식이다. 이번 청약 제도 개선으로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이 최대 6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조사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한다.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점검해 투기 목적의 수요자들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면서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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