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열린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위성락 의원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 조기 추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와 한미 동맹: 도전과 대응' 토론회에서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곧바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공개된 미국의 임시 국방전략지침은 중국 억제를 제외한 위협은 한국에 넘기는 것이라며 "그동안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작전을 계획하고 지휘할 능력을 키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전지휘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빼버린다고 하면 아노미 상태에서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초기에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우선 평시작전권의 핵심 부분을 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한 '연합권한위임'(CODA)부터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도 "전작권 전환 추진과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주장이지만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와는 기류가 확연히 달랐다.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우리도 대응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것을 두고도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상협 민주당 국방전문위원은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에 대한 분담이라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틀 안에서 협상해야 한다"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비용 분담 요구에 끌려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한국이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1차 방어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한국의 무기 수입의 63%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협상력을 높이자고 제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러시아에서 나왔습니다.러시아 매체 RBC는 현지 시각 10일 “일부 전문가는 미국의 관세 때문에 중국이 러시아에 상품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본다”며 “이 경우 특정 산업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프리덤 파이낸스 글로벌의 분석가 나탈리야 밀리차코바는 RBC에 “관세가 인상되면 중국은 미국에 여러 상품과 원자재, 소모품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며 “이 경우 중국은 러시아 등 브릭스(BRICS) 국가에 상품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올렸습니다.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8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관세를 둘러싼 무역 전쟁이 벌어지는 양상입니다.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중국과 교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상쇄해 온 만큼 중국의 경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러시아와 중국은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참여하는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중국이 러시아 등 브릭스 시장으로 수출을 늘리더라도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분석가 알렉산드르 이사코프는 “브릭스의 시장 수용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물론 파트너 국가들과 추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겠지만 브릭스 국가들이 중국 제품의 주요 소비국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습니다.그는 중국이 주로 미국에 대량 공급하던 전자제품이나 산업 장비를 수출할 새로운 시장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며 “러시아에 그런 수요가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RBC는 이론적으로 값싼 중국산 물자가 러시아에 대거 밀려들 경우 러시아 당국이 보호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참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WTO 전문센터의 막심 메드베드코프 고문은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으로서 반덤핑 조치를 포함해 다양한 특별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다만 이러한 조치를 도입하기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올레크 시바노프 러시아경제대학 교수도 중국 제품이 범람할 경우에 대비해 “필요하다면 특정 산업을 모니터링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소피아 도네츠 티-인베스트먼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에 진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