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뉴스1

박상돈 천안시장.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 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돈 시장의 재상고를 기각했다.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잘못(허위사실공표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상고심을 통해 기사회생을 바랐지만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재판단 필요성만 지적했을 뿐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지적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무죄 판단하면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시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상태였지만 재상고했다. 2건의 위헌 심판을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대법원은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 "이미 상고심에서 판단돼 상고 이유가 모두 배척됐다"며 "환송 판결로 확정력이 발생해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또 미필적 고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가 됐다.지난 2020년 재선거로 당선돼 재선까지 성공한 박 시장은 임기를 1년 2개월 남겨놓고 중도하차하게 됐다.천안시는 이날부터 김석필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운영된다.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 계명문화대학교, KOICA,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 MOU 단체사진 계명문화대학교(총장 박승호)가 4월 22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해 KOICA(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와 함께 KOICA ODA(공적개발원조) 3주기 사업 추진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계명문화대학교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수행할 KOICA ODA 3주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향후 해당 사업을 우즈베키스탄 측에 안정적이고 순조롭게 이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계명문화대학교는 지난 2019년부터 KOICA 지원을 받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Samarkand VTC)에서 6년간 진행된 1‧2주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500명 이상의 용접 및 IT 분야 훈련생을 교육하고 취업을 연계해 왔다. 또한 사마르칸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센터(SSIC)를 설립해 청년들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실질적인 경제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스모일 원장은 고용빈곤퇴치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SSIC 입주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창업에 안착하고, 직업훈련원(VTC) 졸업생들을 채용함으로써 현지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외에도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은 우수 사례로서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료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모노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청년 대상 직업교육과 창업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박승호 총장은 “계명문화대학교가 KOICA ODA 사업을 통해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과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센터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 역량 강화와 고용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원 기관인 KOICA와 협력 기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계명문화대학교는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 4월 20일, 사마르칸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센터(SSIC)와 함께 타슈켄트에